[그래픽 뉴스]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탔죠.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취약 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과연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지면 설 연휴 전에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됐었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14조 3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석을 전후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7조 8천억 원 규모로 지급됐습니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4조 원 안팎 규모로 내년 초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도 계속되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카드 사용분 9조 5천 5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 3천405억 원, 즉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분야에서 2조 8천 65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나 규모 면에서 가장 컸습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
내년 본예산의 법정 처리기한은 다음 달 2일, 겨우 이틀 뒤인데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3자의 눈높이가 모두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약 5조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총 8조 5천억 원, 국민의힘은 11조 6천억 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면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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